bit.ly대법원진상규명 바로가기 로그기록 서명운동 링크 안내입니다. 판결문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열람 일시, 열람자 이름, 분량 및 범위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 시민 단체에서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로그기록 공개 서명운동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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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참여 방법: 구글폼(Google Form) 형태로 제공되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하여 서명을 진행합니다.
- 필요 정보: 참여를 위해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생년월일(8자리 숫자)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소요 시간: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데 단 1분 안팎이면 충분할 정도로 간편합니다.
- 접근성: 모바일 환경과 PC 환경 모두에서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입력하신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안 처리되며, 민감한 정보(비밀번호, 금융 정보 등)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참여의 의미: 여러분의 서명은 모여서 국회, 대법원, 언론 등에 전달되어 정식 청원, 정보공개 청구, 공론화 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로그기록 서명운동 사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로그 기록 공개’ 요구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열람의 구체적인 시간: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의 방대한 소송 기록을 언제(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열람했는지에 대한 기록.
- 열람에 참여한 주체: 해당 기록을 누가(어떤 대법관이) 열람했는지에 대한 정보.
- 살펴본 자료의 범위 및 분량: 어떤 문서들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열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 논의 및 초안 수정 기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판결 초안이 어떻게 작성 및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이 모든 과정들이 디지털 시스템에 남겨진 ‘로그 기록’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 보고, 이 객관적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제 심리 및 논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요구의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