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기일 일정 대통령 탄핵 심판 풀영상 다시보기 안내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탄핵소추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6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래 통해 헌재 변론기일 일정과 영상 다시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헌재 변론기일 일정 탄핵심판
✅ 1차 변론 (1/14) –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검토, 서면 제출 및 절차 논의 중심
✅ 2차 변론 (1/16) –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 증인 채택 /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 3차 변론 (1/21) – 국회 측 증인 채택 여부 및 신문 일정 논의 (실제 증인 신문 없음)
✅ 4차 변론 (1/23)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정당성 증언
✅ 5차 변론 (2/4)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군의 국회 진입 계획 및 실행 여부 증언
✅ 6차 변론 (2/6)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대통령 지시·군 대응),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군 명령 수행) 증언
✅ 7차 변론 (2/11 예정)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원식 안보실장 추가 증언 및 최종 변론 준비
✅ 8차 변론 (2/13 예정) –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최종 증언 및 헌법재판소 심사
탄핵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번 탄핵심판의 판결은 2025년 3월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 변론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증인 채택이나 절차 조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