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서명운동 대법관 로그기록 공개 청원 안내입니다. 지난 5월 1일 3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과 정치쪽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틀만에 약 6만 페이지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는게 믿기질 않는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대법원 소송기록 공개요구 서명과 여러 청원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희대 탄핵 서명운동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특정 판결과 관련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건 및 판결:
-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 판결 주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조희대 포함).
- 판결 내용: 앞선 항소심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결정 (파기환송 선고).
- 판결일: 5월 1일.
- 주요 비판점 (‘초고속 심리’ 의혹):
- 대선 확정 후 단 36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점.
-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음에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린 점.
대법관 로그기록 공개청원 링크
이 운동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기록 열람 과정 상세 공개: 약 6만 페이지 기록의 열람 시간과 방식 전면 공개.
- 대법원 합의 과정 기록 공개: 전원합의체 회부 및 논의 과정 상세 기록 공개.
- 국회 차원의 검증: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온라인 참여 방법은 매우 간편하며, 국적/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모바일이나 PC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여 단 1분 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여 결과는 향후 국회와 언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운동은 특정 판결을 넘어 사법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