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국민청원 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 안내입니다. 현재 구글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만에 100만명 이상동참하였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족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하기환송을 판결내리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조희대 대법관이 정치적 성향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여론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소송기록 페이지는 총 6만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이틀만에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고 나서, 9일만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중에서 제일 빨랐던 사례입니다.
- 일부 절차는 생략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의 수는 추후 더 오를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 참여 방법
간단한 절차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은 온라인 구글폼 설문지로 받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 링크 통해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참가 자격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본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사법 개혁 촉진 문서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해요.
서명운동 요구사항
서명운동은 주로 3가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판결을 내릴때 정치성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성향에 내렸다고 해요. 또한, 사법 절차를지키지 않고, 빠른 판결을 주도하였다고 해요.
- 소송기록 전체 공개 및 열람: 일반 국민들도 해당 사건에 진행되었던 소소이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속이력, 열람자, 시간 등이 있습니다.
- 전원합의체 회의공개: 회의 참석하는 대법관, 논의하는 시간, 결론 도출 등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여러 사유료 인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명운동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지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 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