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 민주당 해산 청원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현재 위국본 국민운동본부 사이트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하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머나 더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여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헌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위헌 정당 해산에 마음이 동하면, 관련 웹에서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펼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청원으로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 말이 정책에 스며들어요. 위헌 정당 해산은 정당이 헌법을 어지럽힐 때 바로잡는 길로, 사회를 튼튼히 하고 국민 권리를 지키는 뜻깊은 일이고요. 국민 동의 청원은 우리가 의견을 내서 법과 나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도구예요.
민주당 해산 될까?
과거 2014년엔 통합진보당이 민주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산됐어요. 이건 헌법 기준이 아주 엄하게 쓰일 때만 가능한 일이었죠. 헌법 제8조에선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도,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면 헌법재판소가 끼어들어 없앨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데 법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나 정책이 민주주의를 크게 망가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한 전문가가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뼛속까지 위협할 때나 되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라고 했고, 그래서 해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주된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