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른바 ‘배드뱅크 방식’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회수되지 못한 연체채권을 모아 정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정안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되며,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조정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예상 수혜자는 약 113만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추진 배경
-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서민 채무 부담 완화 목적
주요 내용
- 총 매입 채권 규모: 16조 4천억 원
- 예상 대상자: 약 113만 4천 명
- 주요 방식:
- 장기 연체 채권 매입
- 채무 감면 또는 상환 유예
- 이자 면제 등 조건부 조정
기대 효과
-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 회생이 어려웠던 장기 채무자 구제
- 금융권 부실 채권 정리
신청 안내
- 세부 절차는 추후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공식 발표 예정
-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혹은 별도 신청 절차 마련 예정
새출발기금 채무자 감면 대상
새출발기금 확대 개요
목적은 저소득층과 소액 채무자의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이 아닌, 원금 감면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신용등급 하락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소득 근로자, 일반 금융채무자(비자영업자 포함), 단기 연체 중 상환이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감면 방식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연체 기록, 소득,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면율을 계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