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 요청 서명운동 공개 대법원 청원 링크 안내입니다.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권들이 6만 페이지를 이틀만에 열람하고 내린 결정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고 있어요.
아래 참고하여 청원 동의 및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로그기록 요청 공개
단순히 서명 운동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사법 시스템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과 관련된 로그 기록을 정식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직접 이 정보 공개 청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 공개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메뉴에서 ‘정보공개’ 항목을 찾고 ‘정보공개청구 신청’ 섹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로그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00만 서명운동 링크
최근 대법원 특정 판결과 관련하여 약 6만 페이지의 소송 기록을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전자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해당 전자 열람의 상세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사법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명 참여를 원하시면 해당 단체의 공개된 페이지를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