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제목: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 청원 기간: 2025년 7월 31일 ~ 8월 30일
- 청원 사이트: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
- 참여 조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회부
- 참여 방법: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클릭 한 번으로 참여 가능
청원의 내용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입니다.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죠.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겁니다.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주세요.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요?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요?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잘주는 곳들 많아요.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주세요!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