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 청원 바로가기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안내입니다. 2025년 5월 7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올라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과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서명운동인데요. 벌써 1만 3천명이나 서명하였으며, 5만명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청원 참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법관 탄핵 청원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특정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강력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판시 시점: 재판 결과가 확정된 시점이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너무 빠르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방대한 자료 검토의 신속성: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분량인데, 이처럼 막대한 양의 자료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밀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정치 일정과의 연관성 의혹: 사건을 최종 결정하는 대법관들의 심리 및 판단 절차(전원합의체 회부 및 결정 과정)의 시점이 특정 정치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서둘러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청원 상황
- 청원 접수 및 공개: 이 청원은 2025년 5월 7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동의 마감 기한: 국민 동의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마감일은 2025년 6월 6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필요한 동의 수를 채워야 합니다.
- 현재 참여 인원: 지금 이 순간까지 약 13,000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주셨습니다. 이는 최종 목표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숫자입니다.
- 목표 동의자 수: 이 청원이 국회의 공식적인 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총 50,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