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청원 청구 링크 천만인 서명동의 안내입니다. 국민의힘 해산청구 국민추진단에서 주최하여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한민국 정부 및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관련 위반 주장 내용으로 삼고있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동의 및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
- 캠페인명: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 진행 주체: 국민의힘 해산청구 국민추진단
- 서명 대상: 국민의힘 (정당)
- 진행 기간: 2025년 6월 4일(화)부터 7월 3일(목)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서명 목적: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한 민의 수렴
- 서명서 제출 예정기관: 대한민국 정부 및 법무부
청구 링크 천만인 서명동의 내용
- 국민주권 원칙 침해
→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임 - 정당의 책무 위반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 - 평등권 침해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함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시도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의 책무 불이행
→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 - 내란 및 폭동 관련 형사법 위반
→ 형법 제87조: 내란 또는 폭동 참여 시 처벌 대상
→ 형법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 선동 행위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