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하기 안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곧바로 국민들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입법예고가 공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해당 게시판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반대 댓글이 달리며 거센 여론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청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개요
◾ 청원명
-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요청
◾ 청원 등록 상태
- 현재: 청원 진행 중
- 청원 기간: 2025년 12월 4일 ~ 2026년 1월 3일 (총 30일간)
-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안보
◾ 참여 현황
- 동의 인원: 15,298명 (현재 동의율 약 31%)
- 공개 청원으로서 동의 마감 전까지 추가 참여 가능
◾ 청원 제안자 및 핵심 취지
- 청원인: 김OO
-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 협정 하에 있는 분단국가
-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실험, 사이버 공격, 공작 활동, 여론 조작 등 현실적인 위협이 지속
-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안보 기반을 해체하는 결정이라는 주장
- 따라서 법안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
폐지 반대 청원 내용
📌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핵심 주장 요약
◾ ① 보안법 폐지는 곧 ‘국가 자체의 존립’ 위협
-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표현 규제가 아닌,
간첩 행위·반국가 단체 찬양·국가기밀 유출·체제 전복 선동 등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반국가 범죄와 테러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표현의 자유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② 실제 간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발생 중
- 최근까지도 북한이 개입한 간첩단 활동과 대남 공작이 국내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 가짜 단체 설립, 갈등 유발, 방화 지시, 암호화 앱을 통한 지령 전달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간첩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 이 상황에서 법이 폐지되면 처벌과 수사 근거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③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
- 남북은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은 헌법상 적대국이자 핵무장·미사일·해킹·무인기 침투 등 위협 수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내란 선동이나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이 사라지는 것과 같음
◾ ④ 법이 사라지면 헌법 위반 상태 발생 가능성
-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만약 국가보안법 없이 국가 전복 위협을 방치한다면,
이는 입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헌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 ⑤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러올 심각한 공백
-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북한 찬양에 대한 처벌 불가
- 지령을 따르는 세력에 대한 수사 난항
- 사이버 여론 조작 단속 어려움
- 군사·정보 기밀 누출 대응 지연
- 간첩 사건 입증 더 어려워짐
- 내란 선동 시 즉각 대응 불가능
- 이로 인해 국민 생명과 안보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